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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한일합방(경술국치)논란에 관한 고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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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7-12-14 22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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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한일합방(경술국치) 100주년
●한일합방(경술국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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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논란




다.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것인데, 결국 한일합방조약은 불법적으로 자행되었었다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

●논란
또한, 국제학술회의에서 영국 학자들이 한일병합의 불법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했는데, 학술회의에서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인 J. 크로포드 케임브리지대 교수등은 `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주변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취하는 것은 당시 흔히 있었던 일`이라며, `한일합방 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`고 주장한바 있었다
일본은 한일 합방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병합 합법론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것은 `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,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것`이다.

●을사조약
한겨례 신문

●병탄
1. 합법론
그 증거는 조약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조항 제8조에는 `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`고 적고 있으나,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. 즉, 일본제국은 을사늑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인지 한일병합조약에는 위임장, 조약문,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불법적인게 아닌 합법적이라는것이 주 견해이다.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省略되었다.


2. 불법론
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●합병조약 전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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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합방(경술국치)논란에 관한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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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는 옥새는 찍혀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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